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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시설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거용으로 판단된 오피스텔이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매각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판결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어떤 판단을 받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주거용으로 간주,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3. 오피스텔의 용도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판결에서 오피스텔 매각 시 용도 판정이 최종적인 과세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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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5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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