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 3. 19. 원고 정AA에게 한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 2018. 3. 19. 원고 정DD에게, 2018. 3. 5. 원고 정EE에게 한 각 201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원, 각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각 2017년 6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각 2017년 7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 각 2017년 중간예납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중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대금도 일부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양도인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비롯하여 주식양도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면 중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최FF(GG 재무팀장), 노HH(GG 행정지원과장)은 △△지방노동청 BB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6. 11. 1.부터 보고는 정II에게 하고, 원고 정AA에게도 구두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2016. 11. 1.부터 운영 내용이나 압류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을 저의 상사에게 보고하면, 어떤 부분은 원고 정AA에게, 또 어떤 부분은 정II에게 보고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결재를 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식변동이 있어야 하나, 2017. 7.말까지 주식변동은 없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는데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2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