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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40409

판결 요약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실사용이 주거용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상 등기된 용도를 기준으로 면제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부가세 면제 요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주거용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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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업무시설로 등기된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실제 주거용 사용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0409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기되어 있으면 실제 주거용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시설로 등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도 부가세 면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0409 판결은 규모와 무관하게 등기상 업무시설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가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등기 등 공식 등록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0409 판결은 등기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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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0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9. 9.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40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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