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7. 8. 29.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4. 4. 30. BBB에게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46-5 전 2,476㎡ 외 4

필지(총 2,976㎡로서 당시는 5필지였는데 그 후 분할되어 9필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85,000,000원에 매도하고(다만 대출 편의를 위해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같은 날 BBB으로부터 계약금으로 45,000,000원을지급받았다.

  2) AAA은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 ㅁㅁ세무서장은 2017. 2.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409,230,900원을 2017.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9. 4. 9. 기준 AAA은 위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 986,654,85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등

  1) AAA은 2017. 8. 29. 딸인 피고와의 사이에 BBB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220,000,000원의 채권(별지 기재 채권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남동생 CCC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7. 12. 11. BBB으로부터위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한편 CCC은 AAA을 대리하여 2017. 8. 17. BB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AA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8. 29. 당시 아래 표와 같이 AAA의 적극재산은555,000,000원임에 비해 소극재산은 최소 696,819,990원 이상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AA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8. 29.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AAA의 BBB에 대한 22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만 AAA은 2019. 5. 9. 피고로부터 위 채권 중 130,000,000원을 다시 양도받았으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90,000,000원의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피고가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은 CCC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책임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AAA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0원을 변제받은 적이 없고, 위 90,000,000원은 CCC이 대리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8. 29.을 기준으로 AAA이 체납한 국세의본세가 696,819,990원인바, 원고는 AAA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책임재산 해당 여부(명의신탁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1987.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소유로 추정된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CC이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CCC이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을 CCC이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직접 BBB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AA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AAA이 CCC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 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7. 8. 29.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 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차용인을 AAA으로, 대여금을 합계120,000,000원으로 하는 각 차용증(을 제2호증)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6호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위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는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 날짜에 피고가 돈을 인출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한 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고발사건에서 AAA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원지방검찰청의 문서송부촉탁회신 28쪽 참조), ③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3.항 단서에서 ⁠“양도의 효력 발생시에 양도인(AAA)의 양수인(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변제 된 것으로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해당 채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④ AAA의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차용증 상으로 120,000,000원임인 반면 채권양도계약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220,000,000원임에도 이를 전액 양도한 것은 거래관념상 이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기재를 믿기 어려우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설령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AA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대여금 채권자일 뿐인데,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위 대여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위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CCC이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은 CCC임을 전제로, 피고가 AAA의 명의를 빌린 CCC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AAA과 관련이 없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AAA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이 CCC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고 AAA과 가까이 지내왔으므로 AAA의 재산관계나 채무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도 위 채권이 AAA의 BB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라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인하여 AAA에게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CCC이 AAA명의로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AAA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가액반환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C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7. 12. 11. B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대리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를 대리하여 위9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CCC이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영수증(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가사 CCC이 이 사건 영수증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을 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CCC의 요구에 따라 CCC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반면, CCC이 위 서명 및 날인을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위 2017.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13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피고는 위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BBB에게 종전 근저당권의 말소와 새로운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이 실제로는 모두 CCC의 주도로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CCC이 BBB으로부터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재설정 받는 것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위 9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CC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BBB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변제의 효과는 피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에게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달리 볼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4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