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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대법원 2024두6564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3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주택 양도 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임을 인정합니다. 상고도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최종 유지되었습니다.

#일시적2주택 #3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산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직전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564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후, 3주택자가 1주택을 팔아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임을 인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개정(2021.1.1. 시행) 이후 3주택→2주택이 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각 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직전(줄인)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5645 판결은 원심이 3주택→2주택으로 전환 후 최초 양도주택이 기준임을 옳다고 인정, 그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2021년 개정 소득세법령 시행 후 일시적 2주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5645 판결의 요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밝힌 점에 기초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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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56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13. 선고 대법원 2024두65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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