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961,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7,890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274,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52,940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4. 11. 29. 제주시 ○○읍 ○○리 산00 임야 248,61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산00-0 임야 138,122㎡(이하 ⁠‘제2토지’라 한다), 산00-0 임야 69,061㎡(이하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대한민국에 2015. 10. 15. 제1토지와 제2토지의 1/5 지분을, 2016. 1. 27. 제2토지의 나머지 4/5 지분과 제3토지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원고는 2016. 1월 및 3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제1 내지 제3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2015. 10. 15.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2016. 1. 27.자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에 의한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골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법률을 구별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를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2019. 3. 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5조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등 통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주장 : 원고는 2013. 10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조합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업 관련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가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를 단념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시험림으로서 보호·육성 가치를 가지고 있던 임야였고 실제로 이 사건 양도 직후인 2016. 8. 18. 시험림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20. 7. 13.자 사실조회 결과(2020. 8. 7.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03. 4. 2.에 이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1. 29.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서는 위 특별법 제295조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가 규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임야이므로 설령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형질변경이 금지되는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용도인 임야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금지가 원고의 취득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금지 내용이 위 소득세 법령 조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5.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2주장에서 주장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은 위 4.항에서 살폈듯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6.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보유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가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의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후에 시험림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이 사건 양도에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비로소 시험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