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에게 최후주소 외 송달 부적법시 과세처분 무효인가

요지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27,784,400원, 원고 박BB에게 85,189,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AA은 망 박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박BB은 망

인의 자녀이며, 소외 이WW는 망인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04. 11. 15. 종래의 주소인 ⁠‘PP시 KK읍 DD리 162-15’를 떠나 부재자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 및 이WW는 법원에 망인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05. 9. 6. 원고보조참가인을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느단357, 2005느단211(병합)호].

라. 한편 망인의 소유이던 KK시 HH동 1396-169 창고 288㎡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KK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구역 으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보고참가인은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2006.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도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6. 12. 26. KK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매도하고 보상대금으로 867,566,5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11.경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액을 19,389,030원으로 결정하여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KK시 LL구 JJ동 806’으로 송달하였는데, 2009. 12. 16. 소외 김KK이 동거

인 지위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그런데 망인이 납기로 정해진 2009. 12.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 11. 망인의 최후주소로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독촉장이 반송되자 2010. 1. 25. 공시송달방식으로 이 사건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2010. 4. 19. 위 양도소득세 및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금12,895,65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계좌를 압류하였고, 2010. 6. 28.경 위 계좌에서 대체집행으로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212,974,000원을 인출하였다.

아. 한편 원고 조AA은 법원에 망인의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법원은2011. 8. 24. 망인이 실종된 이후로 5년간 생사가 불명하여 2009. 11. 15.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느단1201호).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로 2011. 11. 30. 원고보조참가인을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2005. 9. 6.자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 9호증, 갑나 제2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대체집행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우선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9. 12. 16. ⁠‘KK시 LL구 JJ동 806’에서 김KK이 동거인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가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갑나 제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김KK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납세자인 망인은 부재자 상태에 있어 망인에 대한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다만,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는 망인 외에도 망인의 법정대리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망인이나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하여야 한다. 피고도 2006. 8. 4. 주민세 및 2006. 12. 27. 면허세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주소지인 ⁠‘KK시 LL구 JJ동

806’은 망인의 최후주소가 아니고, 망인의 주민등록표상 망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위 주소지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주소지는 이WW의 주소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주소지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소나 영업소도 아니다.

④ 나아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 주소지에서 동거인이라고 칭한 김KK에게 송달되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주소지가 망인의 최후주소도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송달할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달 당시 김KK이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등 참조)로서 망인의 동거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밖에 망인이나 원고보조참가인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김KK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사원고들을 포함한 망인 측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망인의 가족이 관리가능한 장소에 송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송달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망인에 대한 대체집행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친 다음 그에 터잡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대체집행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체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장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망인에 대하여 한 대체집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 측이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국세기본법 제9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된 장소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 측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피고는 송달장소 신고가 없었음에도 2006. 8. 4. 주민세 및 2006. 12. 27. 면허세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에 기한 체납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 조AA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간 금원인 212,974,000원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27,784,400원(= 212,974,000원 × 3/5), 원고 박BB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5,189,600원(= 212,974,000원 ×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