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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4두6677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차이 조정수단임을 명시하고,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가 별도의 제재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신고방법 #의무위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제재의 의미인가요?

답변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78 판결은 가산세가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 편차 조정 수단이지 별도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산취득가액을 적용받으면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된다고 해서 납세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78 판결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제재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의 본질이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므로, 단순히 환산취득가액 적용만으로 불복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78 판결에 따르면 납부세액의 편차 조정을 위한 목적이 핵심 근거임을 들어 불복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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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9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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