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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사유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행정소송 #부당이득반환 #세금 환급 #기판력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경우, 같은 사유로 납부 세액의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으로 세금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 기각 판결 확정 시, 부과처분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여 민사상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행정소송 패소 후 가능할까요?

답변

이미 패소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통한 세금 환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은 행정소송 패소 확정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기판력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판력이 발생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이 생긴 부과처분은 민사적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나-322808 판결에 따르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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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322808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20.10.13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2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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