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원천)세 징

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과 제13면 제12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제9면 제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AAA에"부터 제14행의 ”계상되어 있다“까지를 ”2012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immediate holding company, ⁠‘이하 상위중간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차입금 ***달러가 부채로 계상되었다가 2013년 말 기준 위 차입금이 모두 상환되어 0달러로 계상되었고, 2013년 말 기준 상위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대여금 ***달러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로, 제11면 제11행의 ⁠“수익자 소유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