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거주지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 했을지 의문이 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5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제2의 나항(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4.경부터 이 사건 농지¹⁾에서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 등을 심은 뒤 8년 이상 재배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과“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을 열거한다. 앞서 본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 및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그와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을 신청․교부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농업 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8. 4.경 이 사건 농지를 7,000만 원에 매수하여 느티나무와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방법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주장하지만, 2016. 3.경까지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는 ⁠‘자신이 2016. 3. 11. 이 사건 농지에 있던 나무를 350만 원에 매도했다’고주장하면서 수목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하지만 ① 원고가 2019. 4. 23.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신○○에게 나무를 300만 원 정도에 판매해 달라고 했는데 판매한 적은 없다. 나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대가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점, ②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에 따라 나무 판매 대금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이를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이 판매했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 가액(7,000만 원)과 양도 가액(3억 4,000만 원)의 정도, 이 사건 농지 면적, 원고가 판매했다는 수목의 가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농업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고령(1936년생)의 여성인 원고는 그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약 24km떨어진 ○○시 소재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농지에서 약 2km 떨어진 ○○시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나이와 거주 현황,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가 ○○시에서 이 사건농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자가 교통수단을 가지지 않았던 점, 원고 거주지에서이 사건 농지까지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고, 그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했을지’ 의문이 든다.

4) ○○세무서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원고는 ⁠“농약사 상호나 위치를 모른다. 이 사건 농지에서 살포했던 농약의 양과 종류는 모른다. 묘목 구입 관련 구매영수증이나 통장 거래내역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농지경작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원고는 ⁠‘신○○를 통해 시○○장 근처 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농약사(○○○○농약사)가 북부시장 근처에 소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① 이 사건 농지 근처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는 ⁠“이 사건 농지에 있는 수목은 신○○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무를 벤 것도 신○○로 알고 있다. 신○○가 농지를 쭉 관리했다. 할머니(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본 적 없다.”라고 진술했고, ② 곽○○ 역시 ⁠“이 사건 농지 소유자는 시내에 사는 73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했던 사람은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신○○이다. ○○세무서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신○○는 ⁠“자신이 2008. 3.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성토 작업과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 메타세쿼이아 묘목도 자신이 구입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닌 신○○가 나무 재배 등에 상당 정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에 따라 신○○는 이 사건 농지에 연결된 진입로 확보, 토지 분할 및 용도변경, 원고의 이 사건 농지 매도 등 이 사건 농지와 관련된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

7)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던 김 ○○역시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의 아들을 많이 목격했다. 나무가 큰 뒤에는 관리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김○○이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경위,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이○○와 곽○○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온전

히 믿기도 어려워 보인다.

8)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원고가 신○○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사건 농지에 관한 개발 경위, 원고가 자기 아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했던 정황,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필요경비를 제외할 경우, 268,452,610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한 내용, 원고(또는 원고 아들)와 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또는 원고 아들)가 농지경작보다는 부동

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령을 포함하여 제1심에서 약칭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