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6.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4월 귀속 증여세 103,58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2. 1. 1.경 퇴직한 주○○와 사이에 2012. 4. 10.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2. 1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2조의2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 89,121원, 6,000주 합계 534,726,000원을 적용하여 위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314,308,2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8. 6. 원고에게 증여세 103,585,0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나 대표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퇴직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주○○는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로 원고와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자 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6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주○○가 횡령, 배임 등으로 이 사건 법인에 끼친 손해액이 약 699,443,750원인데,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가가 534,726,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더하여 현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534,726,000원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저가양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의 ⁠‘사용인’ 중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두4192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6호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이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형, 모와 함께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주○○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1. 1.경 퇴직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4. 10.경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를 하였으므로, 주○○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주○○와 원고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3항 제1호의 법문은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서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사람‘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과 임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문언에 따라 구체적인 이해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의 산정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699,443,750원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 534,726,000원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은 6,000만 원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장도준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조로 양도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에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도자 주○○, 매수자 원고, 인수주식수 6,000주, 총인수가액 60,000,000원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원고와 주○○ 사이의 거래이고, 한편 주○○가 원고 주장과 같이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 이사건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원고라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되는 것이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을 향후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부터 30개월에 걸쳐 매달 2백만 원씩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이 주○○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주○○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갑 제9호증)에도 주○○가 이 사건 법인에게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조라거나 주식양수도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라) 원고는 주○○가 2013. 9.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주○○의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3. 9. 27.자 합의서(갑 제10호증)에 ⁠‘주○○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금 중 잔금은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6,000만 원 가운에 위 합의서 체결 무렵 미지급된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주○○의 손해배상금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변경된 대금 중 잔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며, 위 약정은 주○○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주식매매대금 중 잔금을 포기한다는 것일 뿐이고 주○○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이 사건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일부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이 주○○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을 반영하여 다시 정해졌다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위 공정증서와 합의서는 2013. 9. 27. 작성된 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그보다 1년 5개월 전인 2012. 4. 10.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을 고려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원고의 주장대로 주○○가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이 사건 법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이 699,443,75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가 이 사건 법인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채무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는 이 사건 법인에 약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중 약 5억 원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변제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위와 같은 계산 하에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가 횡령 등으로 이 사건 법인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는 주○○로부터 대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