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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법인세 공제 범위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대법원 2021두37090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 시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법인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법인세 공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법인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법인세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된 법인세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090 판결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비상장법인 재산평가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재산평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090 판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세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만이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090 판결 요지는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이미 과세되거나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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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090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3.19.선고 2020누38234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대법원 2021두37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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