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장이 2018. 11.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

459,318,150원(가산세 189,166,956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 459,318,150원(가산세

194,562,3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5. 2. 부(父) CC로부터 kk시 **면 ***리 **** 외 14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동일 행정구역인 ⁠‘kk시**면’을 생략한다)의 지분 각 4분의 1씩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2. 8.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 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142,119,07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8. 1.부터 2018. 9.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0. 6. 10.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

다)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 평균액 3,347,928,8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2018. 11. 1.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12. 5. 2.자 증여분 증여세459,318,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14.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6.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2012. 5. 2.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20. 6. 25.부터 2020. 7. 31.까지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20. 7. 27. 원고들에게 각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 로 감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이 4대강 사업의 개발정보로

인해 2009~2010년 폭등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년에는 폭락하였으므로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남한강 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임료 산정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농림지역의 답)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유사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밭을 보상평가 선례 및 인근 거래사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 당시 소유자들로서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작성되

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원고들은 2018년 8월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

건 감정평가서를 입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

가로 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 1. 28. 한강살리기 *공구(**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

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호)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적치장 부지

로서 위 고시에 따른 실시계획 토지에 편입되었다.

2)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이라 한다),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이라 한다)은 2010. 4. 2. kk군수로부터 ⁠‘남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 임료 산정(**지구)’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호의 적산법에

따라 임료를 산정하였는데, 2010. 6. 10. 작성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농림지역에 속하는 **리 *** 답 ***㎡(이하‘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보상평가 선례 및 인근 거래사례를 기초로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비교를 통해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하여 감정가액을 평가한 농림지역 내 답인 토지들의 기타요인 보정치를 3.20으로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 6. 10.)부터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2. 5. 2.)까지 분할·합병이나 용도지역(농림지역) 또는 지목(답)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kk군수는 2010년 9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CC, 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년간 골재 적치 및 선별장 용도로 임차하였고, 이사건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임료를 지급하되 2년차부터는 지가상승률에 따라

토지평가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

4분의 1씩 증여받은 이후에도 같은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임

료를 지급하고 있다.

5) 피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8. 8. 6.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평가심의위원회는 2018. 8. 20.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7)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리 토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9년 거래건수 중 7건, 2010년 거래건수 중 23건, 2011년 거래건수

중 4건은 지분매매에 대한 것이다.

8)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kk시장으로부터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

회신을 받았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

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

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

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

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가목)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 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나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

시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4대강 사업이 추진된 2009년 이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 6.

10.)부터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2012. 5.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하락을 불러일으킬만한 경제적·사회적 변동요인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후 이 사건 증여일까지 분할·합병이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도지역 등의 행정조건이 변경된 바 없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

리 토지의 유상거래가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래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회신된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에 의하면 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에 기재된 2009~2010년 거래사례 중 **리 14*-* 토지 지분매매 가 5건, **리 14*-* 토지 지분매매가 4건, **리 17*-* 토지 지분매매가 18건으로 확인되는바, 2009~2010년의 거래사례 다수가 특정 토지의 지분매매에 대한 것인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가변동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

고들이 **리 토지매매가액 자료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특정 양도

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2010년 20

건 평균 93,372원/㎡, 2011년 11건 평균 116,590원/㎡, 2012년 7건 평균 105,406원/㎡으로 나타나므로, 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12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이 폭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는 2010년 9월경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임료를 정하여

골재 적치 및 선별장 용도로 임대되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되

었으며,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그 임료가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호의 적산법이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

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일감정, 중앙감정은 적산

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료를 산정하기 위해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하지 않고 평가 당시의 지목 및 현황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구 부동산공시법은 토지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여기에서의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6호),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따르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3) 감정평가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참작할 수 있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경일감정은 농림지역 내의 답인 신지리 360-1 토지를 보상평가 선례 로, 중앙감정은 관리지역·농림지역 내의 전인 인근 토지들을 보상평가 선례, 거래사례로 참작하였는데, 위 비교대상 토지들은 그 용도지역이나 지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이를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 시점수정 및 이 사건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기타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정상거래가격 참작을 위한 비교대상 토지에 관리지역 내의 전인 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

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증여자인 임용윤이나 수증자인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알지 못하고 보충적 평가방

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소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