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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소 각하 사유와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7036
판결 요약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으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별도의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제공 불이행은 즉각적 소각하 사유로 인정됨을 명확히 했으며, 그 절차와 법적 효과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소 각하 기준 #민사소송법 124조 #변론 없이 각하 #소송비용담보
질의 응답
1.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했는데, 원고가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기한 내 담보 미제공시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되는 과정에서 변론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기한 내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절차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담보제공 명령이 확정된 후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담보 미제공은 당연히 소 각하로 이어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에 의하면 담보제공명령 확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각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24조의 소 각하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기한 내 불이행시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에서 담보제공 미이행을 민사소송법 제124조 적용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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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7036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0,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 18,000,000원(부가가치세액)분 위장거래에 상관하여 2004. 1. 25.과 2006. 1. 25.의 세무신고분 수정신고 및 경정의무를 이행하라.

2) 2,060,000원의 가산금 상당 스테인레스강재와 각 통장, 인장과 물품인도증, 채권증서 등을 원고에게 인도(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7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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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소 각하 사유와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7036
판결 요약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으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별도의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제공 불이행은 즉각적 소각하 사유로 인정됨을 명확히 했으며, 그 절차와 법적 효과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소 각하 기준 #민사소송법 124조 #변론 없이 각하 #소송비용담보
질의 응답
1.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했는데, 원고가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기한 내 담보 미제공시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으로 소가 각하되는 과정에서 변론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답변
기한 내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절차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담보제공 명령이 확정된 후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담보 미제공은 당연히 소 각하로 이어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에 의하면 담보제공명령 확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각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24조의 소 각하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기한 내 불이행시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판결에서 담보제공 미이행을 민사소송법 제124조 적용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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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7036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0,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 18,000,000원(부가가치세액)분 위장거래에 상관하여 2004. 1. 25.과 2006. 1. 25.의 세무신고분 수정신고 및 경정의무를 이행하라.

2) 2,060,000원의 가산금 상당 스테인레스강재와 각 통장, 인장과 물품인도증, 채권증서 등을 원고에게 인도(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7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