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

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8.

재판장 대법관 민00

대법관 조00

대법관 이00

주 심 대법관 천00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