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시 ○○구 ○○동 xxx-x ○○주상복합 제xx층 제x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xx㎡ 끝.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53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