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취소 가능성

창원지방법원 2021나53402

판결 요약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가 등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조세채무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판결은 조세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조세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상응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무자의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반환을 청구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증여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 가액을 한도로 금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 판결은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액수만큼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534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1.10.15.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시 ○○구 ○○동 xxx-x ○○주상복합 제xx층 제x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xx㎡ 끝.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나53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