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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5246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출판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12.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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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도로존재로 업무사용 불가시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두5246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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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5246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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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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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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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1누620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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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