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국가의 가등기말소청구권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국가는 무자력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기간 #가등기말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가 무자력일 때 어떻게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를 대신해 국가는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제1심의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판결은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9219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10. 27. 선고 2019가단129661 판결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9.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9.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9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