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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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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67265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
|
원고, 상고인 |
전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1명 |
|
피고(송정헌)보조참가인 |
정BB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02.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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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67265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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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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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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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송정헌)보조참가인 |
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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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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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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