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AA과 함께 해상운송 및 용선 사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원고, 한AA 및 이 사건 회사는 2010. 9.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로부터 24,999,8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1주당 발행가액 14만 원의 전환상환우선주 89,285주 및 1주당 행사가격 14만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89,285주를 이 사건 사모펀드가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 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신주인수권증권 89,285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에 대해 한AA이 53,571주, 원고가 35,714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기로 하는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AA은 2012. 11. 14.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 53,571주에 대한 콜옵션 중 34,678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5.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70,392주를 1주당 5,160원(총 매수대금 363,222,720원)에 매수하였으며, 한AA도 같은 날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18,893주를 1주당 5,160원에 매수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 한A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AA이 2012. 11. 16. 이 사건 사모펀드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34,678주(이하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통보 결과에 따라 2018. 10. 1. 원고에게 2012. 11. 16. 증여분 증여세2,216,115,420원(일반무신고가산세 244,563,86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8,732,261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AA이 이 사건 사모펀드에 대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모펀드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사모펀드로부터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에서는 특수관계 없는 자 상호간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유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하더라도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모펀드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AA은 국제○○○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기 위한 부의 무상이전 내지 이익분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원고와 한AA 사이의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관한 증여거래로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AA이 2012. 9. 25.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를 ⁠‘○○○○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에 1주당 20만 원으로 하여 총 17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위 1주당 20만 원의 가격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 9, 21, 22, 23, 24, 2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AA은 2004. 7. 12.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한AA 및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 총 발생주식 682,500주 중 409,500주(60%),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273,000주(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한AA 및 이 사건 회사가 2010. 9.경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AA은 2012. 9. 25. 이 사건 투자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165,217주를 1주당 발행가액 23만 원으로 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37,999,91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2,210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투자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5,000주 매각과 관련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모펀드가 인수한 전환상환우선주 89,285주,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165,217주, 원고 및 한AA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등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8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2,214원,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가치를 102,214원,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1주당 가치를 97,054원으로평가하였다.

2)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한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증여받은 다음,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사모펀드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쟁점 콜옵션과 동일한 규모의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다. 여기에다가 한AA은 ’원고와의 지분을 50:50으로 맞추기 위해 포기하는 주식수를 34,678주로 산정하였다. 콜옵션을 포기하고 원고가 그 콜옵션을 행사하여 둘 간의 지분율이 50:50으로 맞춰지는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지BB 역시 ’지분이 6:4로 되어 있는데 5:5로 분담하면 원고가 리스크를 더 많이 분담하게 되니 그 대가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콜옵션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한AA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콜옵션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인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고, 이는 한AA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가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한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증여받아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한AA이 위 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 53,517주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는 한AA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AA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AA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인수할 수 있게 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④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모펀드로서는 1주당 시가가 수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5,160원에 원고에게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쟁점 콜옵션에 관한 포기 각서가 작성된 바로 다음 날 원고와 이 사건 사모펀드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가격이나 규모 등에 대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원고 및 한AA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모펀드 또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행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이 이전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한AA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 내지 양도하거나, 이 사건 쟁점 콜옵션 행사자를 원고로 지정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한AA 및 원고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아예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4항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34,678주를 직접 인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세무적·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자, 원고와 한AA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포기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의 포기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단계적 거래 과정을 취한 것에 위와 같은 조세부담의 회피 외에 특별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⑦ 원고는 또한 한AA의 ○○○○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이전한 것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한AA이 주도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 내지 보전해야 할 법적 책임이 한A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액수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2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AA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한 가격인 1주당 20만 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한AA은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모니○○○의 보통주식(60만 주)을 매입하거나, 하모니○○○에 대한 대여 내지 하모니○○○가 발행하는 신주 인수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의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 매도인(한AA) 및 매수인(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매수선택권 내지 매도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고, 어느 경우에나 매도인인 한AA은 이 사건 투자회사에게 일정 이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보다는 특정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기 위해 그 자금의 규모에 맞추어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기업공개(IPO) 이후 공모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한AA으로 하여금 이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재매도할 경우에도 일정 이율에 의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체결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한AA이 이 사건 쟁점 콜옵션을 원고에게 직접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