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34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기(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김동욱 박미영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2019노34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