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5451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가 제1심 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줄과 3쪽 12~13줄의 ⁠‘○○면△△리’를 ⁠‘☆☆면△△리’로 고쳐 씀
○ ⁠‘피고 제1심 공동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주소지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는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상속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유석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