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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기준은?
대법원 2020두3447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코0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
|
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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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기준은?
대법원 2020두3447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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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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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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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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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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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