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직무발명 보상금,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기준은?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 요약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적정 보상금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피고가 지급한 보상금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법인세 부과 관련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시가 #법인세 #법인세법52조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했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에 이 판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이 적정하다면 법인세 부과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해 인정한 보상금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