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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금 산정 불분명 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대법원 2020두3297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합의금에 퇴직금 등 금액이 포함됐는지 특정할 자료가 없고, 승계대금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안입니다.

#퇴직금 합의금 #합의금 세금 #종합소득세 부과 #승계대금 #우선변제

질의 응답

1. 퇴직금 등이 포함된 합의금에서 구체적 금액이나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등 관련 합의금의 금액 또는 비율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975 판결은 ‘합의금 중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2. 승계대금보다 합의금이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지도 불명확할 때 세무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금이 승계대금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이 임의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975 판결에 따르면, ‘합의금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 등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불분명하다면, 세무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975 판결은 합의금의 세부 구성이나 우선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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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2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판 결 선 고	2020.05.1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2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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