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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귀속 판정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요약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가 적용 핵심입니다.
#외국법인 주식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대금 귀속 #양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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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외국법인 주식 양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 양도 사실과 양도대금의 귀속이 증명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은 원고의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및 대금 귀속 사실이 불분명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은 양도 및 귀속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양도와 대금의 귀속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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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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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요약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가 적용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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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 주식 양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주식 양도 사실과 양도대금의 귀속이 증명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은 원고의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 및 대금 귀속 사실이 불분명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은 양도 및 귀속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의 실제 양도와 대금의 귀속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을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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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황〇〇

피고, 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