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81,257,140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1. 31. 체결된 20,000,000원 및 92,271,809원의 각 금전증여계약, 2018. 2. 7. 체결된 39,667,015원의 금전증여계약, 2018. 2. 12. 체결된 15,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BB의 관계

1) BBB은 2009. 12. 30.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10. 21. 협의이혼 하였다.

2) 한편, BBB은 2013. 9. 30.부터 부산 ◌◌구 ◌◌대로 ◌◌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CCC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2018. 5. 8.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7. 12. 1.부터 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DD농산’이라 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17. 11. 15.경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EEE유통 및 FFFF농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BBB은 2017. 12. 18. 원고에게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된 계 산서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 2.경 BBB 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본세 222,086,410원과 가산금 42,307,340원의 합계 264,39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G 및 HH농산에서 피고 계좌로의 송금 내역

1) BB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에게 2017. 11. 30. 공급가액 70,031,500원 상당의, 2018. 1. 31. 공급가액 151,765,956원 상당의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GGG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12. 29. 81,257,140원, 2018. 1. 31. 20,000,000원, 2018. 2. 7. 39,667,015원을 각 송금(이하 위 각 송금을 합하여 ⁠‘이 사건 1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2) BBB은 ⁠‘HH농산’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II에게 2017. 12. 31. 공급가액 90,957,000원 상당의, 2018. 1. 31. 공급가액 11,423,24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III은 2018. 1.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92,271,809 원을 송금(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2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3) 한편, BBB은 2016. 4. 16. GGG와 00무0000호 마이터 화물자동차를 매대 금 1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GGG는 2018. 2. 12.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15,000,000 원을 송금(이하 위 송금을 ⁠‘이 사건 3 송금행위’라고 하고, 이 사건 1, 2 송금행위와 합 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하였다.

1) 갑 제9호증의 조회예금주명에는 GGG유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GG와 GGG유통은 동일한 업체로 보인다.

라. BBB의 무자력

BBB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한편,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BBB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액이 222,086,410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므로, 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15. 12. 31.에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위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이 포함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4. 1. 기준 위 종합소득세 채권액은 279,384,510원(=종합소득세액 222,086,410원 +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57,298,100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279,384,510원(이하 위 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BB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 2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발행·교부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BBB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 송금행위는 BBB의 GGG 및 III에 대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대가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3 송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BBB이 아닌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 점, ③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상의 금원을 교부하여야 할 어떠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에게도 GGG 및 III으로부터 BBB의 GGG 및 III에 대한 채권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BBB의 GGG 및 III에 대한 매출대금채권 및 자동차매매대금채권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상의 금원 상당액을 B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금원을 증여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BBB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B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10. 21. BBB과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BBB이 영위하는 CCC농산에서 중도매인인 BBB의 보조경매참가자로서 BBB과 함께 근무하여 왔고, 2017. 7. 24.에는 BBB과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기도 하는 등 이혼 후에도 BBB과 실질적인 부부로서 영업활동 및 일상생활을 밀접하게 공유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비롯한 BB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여지가 큰 점, ② BBB이 2017. 11. 15.경 원고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2017. 11. 30.부터 피고에게 일련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피고가 BB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다. 소결론

원고의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279,384,510원인데, 이 사건 송금행위 에 의한 각 송금액은 위 피보전채권의 액수보다 적은 합계 248,195,964원이므로, B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송금액 전부인 248,195,9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1. 선고 동부지원 2019가합104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