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결합회계준칙상 영업권 법인세 부과취소 가능 여부와 인정 요건

대법원 2019두5996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합회계준칙 상 영업권이 초과수익력 등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권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에 의해 초과수익력을 보유한 무형자산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합병 #영업권 #법인세 #세무서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회계처리에 따라 계상된 영업권이 실제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967 사건은 영업권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계상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해도 세무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회계상 계상만으로 무형자산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등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세무상 영업권 자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967 사건은 법인세 등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가치가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권 인정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을 가진 자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법인세부과가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예, 초과수익력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입증이 없으면 세무서의 영업권 법인세 부과는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9967 사건은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99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9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