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40,020,500원(가산세 포함) 중 29,693,8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피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쪽 1행부터 7쪽 2행까지,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기존의 제3 주장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제3 주장이라 한다).

『3) 제3 주장

원고는 2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이라 하고, 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위 규정에 말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즉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이90.94㎡이므로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5. 5. 16.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어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위 ⁠“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5쪽 5행부터 7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그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1호),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제2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제3호)의 요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이 90.94㎡로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