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무변론판결 기준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판결 요약
피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170,000,000원 한도 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금액 및 법정이자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무변론판결로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 취소권 #민사소송법 208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범위 내에서만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윤영우 프로필 사진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25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3. 31.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