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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무변론판결 기준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판결 요약

피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170,000,000원 한도 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금액 및 법정이자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무변론판결로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 취소권 #민사소송법 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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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범위 내에서만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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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25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3. 31.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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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 취소권 #민사소송법 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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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범위 내에서만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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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25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3.3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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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0. 03. 31.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