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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인정 사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요약

피고가 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자백간주(답변 없음)로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말소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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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이의제기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은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자백간주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며 피고에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자백간주 판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해당 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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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외 1
변 론 종 결	2020.04.09.
판 결 선 고	2020.06.18.

주 문

1.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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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이의제기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2.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며 피고에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판결을 말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자백간주 판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가 해당 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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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외 1
변 론 종 결	2020.04.09.
판 결 선 고	2020.06.18.

주 문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2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