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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84

판결 요약

다가구주택으로서의 구 건축법령상 현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분행위와 무관하게 실질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건축법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현황

질의 응답

1.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판결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 명의 상의 행위(구분행위 등)가 있었던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나요?

답변

망인의 구분행위 존재와 무관하게 건물의 실제 현황이 기준이 되며, 현황 요건 미충족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판결은 구분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 현황이 감면 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실제 현황이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판결은 건물 현황이 구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 요건에 미달하면 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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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재*외1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8.
판 결 선 고	2020. 0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망 성한식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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