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6494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판례 검색
사외유출된 횡령금 소득처분에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2024두6494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사외유출된 횡령금인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반환하는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 의도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4두649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박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