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53,621,15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1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살피건대, …(중략)…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 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제3호)’로,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같은 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도토지의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면적과 구조, 원고의 사업 이력,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천안시나 그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