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8. 8. 29. ⁠‘bbb’을 운영하는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8. 8. 29.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총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가 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류(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주류는 모두 공매절차를 거쳐 환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상 판매분 상당의 주류를 선공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미판매된 주류는 회수하고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실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물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압류결정 및 그에 따른 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압류물 시가 상당 인 xxx,xxx,xxx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고, 소외 회사가 위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면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1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