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3,858,440원,

110,526,500원, 98,745,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8행의 ⁠“원고는”부터 10행의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거래가액을 1주당 5만 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세무법인 ○○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이 4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통보받았으나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 1주당 실제 가치가 4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적절한 가액은 1주당 5만 원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여 이를 거래가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4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평가액의 1/8밖에 되지 않는 1주당 5만 원을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정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0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4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