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20두304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제주)2019누14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20두304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제주)2019누14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04.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