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체납자가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BB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1. 26.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유BB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로부터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로 2017. 8. 1.경 86,703,060원, 2018. 12. 1.경 191,275,100원을 고지 받은 사실, ②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유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507-3 토지의 공유지분을 국제징수법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8,494,11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③ 또한 원고는 2019. 11. 25.경 유BB 소유의 00시 00면 0리 산44 토지의 공유지분을 위와 같이 매각결정하고 그 매각대금 등 14,392,570원을 양도소득세 등에 충당한 사실, ④ 유BB은 2019. 1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동생의 남편인 피고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유BB의 적극재산은 66,239,000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은 297,186,210원 상당으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던 유BB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조세체납처분 및 공매처분통지에 의하여 유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유BB의 조세체납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유BB의 동생의 남편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와 유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유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27. 선고 서산지원 2020가단5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