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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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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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추심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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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소30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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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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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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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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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5.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5가소30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