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149,79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행의 ⁠“재산의 대한”을 ⁠“재산에 대한”으로 고쳐 쓰고, 제8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 바)”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마)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1997. 12. 2.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유증으로 취득한 것은 2012. 11. 12.인바,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동일하게 1997. 12. 2.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1994. 1.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감정 당시는 이미 멸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1996년 표준단가에 부대설비를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액평가가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그 증여 또는 유증 시점이 다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된 상태인 이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 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의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에 반하는 것으로서위법․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¹⁾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관련 법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어 애초에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