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 대상 성립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부동산 가등기는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무변론판결로 진행되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무효가 되지 않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완결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사건에서 10년 행사기간 도과 후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보고 인용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9.1.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