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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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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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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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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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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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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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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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2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9.1.15.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72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