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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귀속시기와 지급 목적 판정 기준 핵심
대법원 2020두4038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JJ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22057 |
|
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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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귀속시기와 지급 목적 판정 기준 핵심
대법원 2020두4038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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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0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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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JJ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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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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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2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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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4. |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