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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정읍지원 2020가단1195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피고는 ○○○ 에게 ○○시 ○○면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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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정읍지원 2020가단1195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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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195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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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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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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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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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피고는 ○○○ 에게 ○○시 ○○면 ○○리 산101 임야 10017㎡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9. 10.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