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1998. 3. 2. 접수 제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2. 25. 윤□□과 사이에 분할 전 ■■ ▢▢구 ▣▣동 1▤▤-1 도로1,104㎡(이하 토지의 표시는 지번만 표시한다) 중 윤□□의 66/562 지분(이하 ⁠‘이 사건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국 1998. 3. 2. 접수 제1▥▥▥1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산하 북■■▧▧▧장은 1998. 1.경 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9,159,940원을 부과하였고, 2002. 8. 19. 위 조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윤□□은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분 외 다른 재산이 없다.

 다. 분할 전 1▤▤-1 도로에서 2016. 8. 16. 1▤▤-16 도로 529㎡가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1998. 3. 2.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는 윤□□에 대한 조세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가 2000. 5. 8.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윤□□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8. 5. 8. 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윤□□에게 1996. 7. 20. 변제기 1997. 7. 20.로 정하여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와 윤□□은 2000. 5. 8.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00. 5. 8.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예약완결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윤□□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고, 2000. 5.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에 650만 원을 더한 1,6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확정한 후 위 1,6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의 윤□□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갈음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8. 3. 2.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00. 5. 8. 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을 완결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0. 5. 8.부터 윤□□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토지] ■■ ▢▢구 ▣▣동 1▤▤-1

         도로 575㎡ 중 윤□□ 지분 ⁠(562분의 66)

2. ⁠[토지] ■■ ▢▢구 ▣▣동 1▤▤-16

         도로 529㎡ 중 윤□□ 지분 ⁠(562분의 66)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28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