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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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위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1. 9.”를 ⁠“2017. 1.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나)” 를 ⁠“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 하여

   가) ⁠‘법인 아닌 단체’에 적용되는 세법에 관한 규정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하나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 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제2호에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 결국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는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성원별로 과세를 하는 경우와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나) 쟁점의 정리

   갑 제2호증, 을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남양주시 ○○읍 ○○리 산** 일원에 택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 역주택조합으로서, 공동주택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 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으며, 총회 의결사항을 규정 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 경우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면,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 쟁점이 된다.

 다) 판단

  ○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 택조합은 당초 조합규약 제27조(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및 방법) 제2항에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는 것 이외의 조합원(사업자 포함) 수익과 손실은 모두 업무대행용역사(대행사가 지정하는 자 포함)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 **. **. 위 조합규약에 관하여 수익과 손실을 조합원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인 201*. **. **. 수익과 손실을 조합에 귀속하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당초 이 사건 조합의 규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계약서상의 기준공급가액으로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게 되 고, 그 밖에 이 사건 주택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구체적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 제32조 제1항은 ⁠“조합원 구성이 미달하는 경우 또 는 사업지구 특성상 각종영향평가에 의한 세대수 구성변경 및 인․허가 관계의 불가피 한 경우에는 추가모집 또는 일반 분양분등으로 전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6**세대와 상가 1동을 신축하여 그 중 공동주택 ***세대(당초 ***세 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194세대와 상가 1동은 일반인에게 분 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바(을 제2호증의 기재), 이 사건 주택조합은 통상적인 주택조 합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 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 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들이 부담한 분담금 등만으로 공동주택이 공급되었다거나, 일반 분양에 따른 수익이 건축비용과 무 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일반 분양으로 인한 구체적인 수익액과 그에 상응하는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용 충당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조합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다.

  ○ 한편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 한 주택을 일반 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 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을 든다.

   그러나 위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 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요건으로 추가된 2007. 12. 31. 개정(2008. 1. 1. 시행) 이전의 판결이다. 즉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판결 당시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위 판결을 수익 분배 관련 요건이 추가된 이후에 설립된 이 사건 주택조합의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판결의 다른 판시 사항을 보면, ⁠“기록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와 점포 등을 출자 받아 18층 아파트 1동 108세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입금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제3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 구성원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우선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이 되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결국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 됨으로써 조합원에게 배분되는데, 다만 최초 수입금이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에게 일단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오히 려 일반 분양에 따른 수입금이 건축비 충당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배치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법인 아닌 단체 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되고, 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조합이 1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 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안내자료 내용 중 사업용계좌미신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 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조회(기장수임) 화면에도 사업용계좌 미 신고가산세란에 ⁠“N”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반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에는 사업용계좌미신고란에 ⁠“미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자료는 모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자료로서 ”실제 소득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