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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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00 외 2필지 합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2/3 지분 비율로 ㄹㄹㄹ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 8. 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기타 필요경비 000원(취득세 000원, 자본적 지출액 000원)으로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8.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보상금이 증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15억 원이 아니라 14억 4,000만 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000원을 부인하여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15억 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⑵ 아래의 각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옹벽 설치 등에 들인 000원

      ②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가처분에 들인 000원

      ③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에 들인 소송비용 000원

  나.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ㄹㄹㄹ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가액 15억 원인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매매가액 14억 4,000만 원인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두 개가 현출되어 있는바, 원고는 제2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 측이 제시하기 전까지 본 적도 없으며 ㄹㄹㄹ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측이 2004. 10. 11.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5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2.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1. 14. 소취하 종결되었는데 제2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에는 십오억으로 계약을 했으나, 등기이전 다툼으로 십사억 사천만 원으로 2004. 12. 21. 변경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ㄹㄹㄹ가 이 사건 양도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2매매계약서에 바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ㄹㄹㄹ가 제2매매계약서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15억 원임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ㄹㄹㄹ는 처음에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매도인 측과의 소송과정에서 이를 14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4억 8,000만 원(14억 4,000만 원 × 1/3)이 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사비용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공사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ㅌㅌ기업(대표 ㅋㅋㅋ)’에 비닐하우스 철거 등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을 제7호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ㅋㅋㅋ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000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8. 31.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서 2004. 10. 20.경부터 2004. 11. 5.경까지 토지경계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길이 약 130미터, 폭 약 2미터(바닥면적 약 260평방미터) 규모로 흙을 파내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ㅊㅊㅊ이라는 공사업자를 통하여 옹벽 기초공사를 하였다면서 ㅊㅊㅊ이 작성한 총 공사비용 000원으로 된 공사대금 내역서(갑 제5호증의 3) 등을 제출하였고, ㅊㅊㅊ은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비닐하우스와 창고를 철거하고, 터파기를 한 후 레미콘 타설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0000호에서 매도인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2004. 8. 6.경 철거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ㅊㅊㅊ의 증언만으로 16년 가까이 지난 공사비용이 00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공사금액을 특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옹벽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의 경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행위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그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실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에 이바지한 바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현황이 공부기재와 같이 전인 상태로 평가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에 타설된 콘크리트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⑵ 가처분비용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 측에서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04.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카합00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4. 3.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ㄹㄹㄹ는 000원(송달료 24,300원, 법무사 보수 및 부대비용 1,231,100원, 담보제공을 위한 보험료 330,000원, 가처분 기입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교육세 1,054,5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000원을 부담하였던 사실, 원고와 ㄹㄹㄹ는 200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 측은 원고와 ㄹㄹㄹ를 상대로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ㄹㄹㄹ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매도인 측이 원고와 ㄹㄹㄹ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이는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시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의 취지 참조).

      ㈏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000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5. 8. 화해권고결정으로 위 소송이 종결된 사실,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000만 원, 감정비용으로 000원, 인지대로 000원, 합계 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000원은 이 사건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소용비용·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보상금증액 소송비용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