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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인정 기준과 정당한 사유 부재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 2020두44176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현저한 저가양도로 간주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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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현저히 저가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현저히 저가에 양도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76 판결은 거래가액이 정상가치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저가양도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저가양도에 대해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계기의 특수성 등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76 판결에서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자녀에게 매도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고, 특별한 정당성이 없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76 판결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양도는 정당성 없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저가양도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증빙이나 근거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거래계약 경위, 객관적 시세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4176 판결에서는 객관적으로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가격임을 믿을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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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