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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판결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0재두505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재두50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재심원고 |
김OO |
|
피고, 재심피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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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06. 25.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0재두505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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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재두50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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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재심원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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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심피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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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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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25.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