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시, PPPP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 DDD에게 원고 소유의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48-7 임야 54,685㎡, 같은 리 산48-6 임야 41,99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DD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0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

다.

나. 피고 DDD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OO시, 피고 PPPP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각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6 임야 41,998

㎡은 2018. 12. 17.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7 임야 54,685㎡은 2019. 7. 22.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DDD의 부친인 EEE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200,000,000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EEE의 요구에 따라 피고

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E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속한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는 점이 추

정되므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MMM의 피고 DDD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DD 혹은 EEE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

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DDD에게 건네주었다.

② D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2013. 9. 16.부터 2013.

11. 12.까지 9회에 걸쳐 총 69,870,000원을 MMM에게 송금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피고 DDD의 오빠인 KKK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경위에 관하여, ⁠‘장인(이정

우)이 와서 금방 없애겠다고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줬다가 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정

우가 AAA에게 돈을 많이 줘서 책임지는 의미로 그렇게 하였다. 이 건 때문에 이정

우와도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AAA은 MMM로부터 MMM의 피고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차용금증서

200,000,000원 정

위 금액을 본인이 차용함이 확실하고 아래 조항을 확증함

1. 원금 변제기일은 2014. 10. 9.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현금으로 지참지급한다.

2. 이자는 월 1.5부로 정함. 연체이자는 연 20%로 정한다.

3. 보증한도액 : 250,000,000원, 보증기간 : 10년

6. 상기 계약은 차용인 및 연대채무인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2013. 10. 10.

채무자 : 원고

연대보증인 : AAA

채권자 피고 DDD 귀하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④ AAA과 KKK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EE과 원고 사이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지급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

는다. 오히려 AAA은 BBB, 피고 DDD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DDD이 변

론하지 아니하여 피고 OO시와 피고 PPPP이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 사건 근

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150,000,000원을 피고 DDD에게 교부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AA이 피고 DDD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향후 지급받을 대여금 내

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EEE 또는 피고 DDD에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마쳐진 2013. 10. 10.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⑥ 원고는 MMM가 그는 피고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그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

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투자사업의 내용, 손익 분배 비율, 투자금의 회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차용증서(을가 제1호증)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한 것에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 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인영 부분 등의 진

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 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당시 그 문

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

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차용

증서(을가 제1호증)의 원고 서명·날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서 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그러한 서명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 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02. 선고 제천지원 2019가단2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