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

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

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